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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6221?sid=101 "갭투자 리스크 있어"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보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전세사기 사태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만 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의 위험 n.news.naver.com 전세사기가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국가가 세금을 써서 개인의 사기 피해액?을 보상한 적이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해주진 못하지만, 갭투자 리스크 때문에 분양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보류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기사에도..
